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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시민에게 문턱 높은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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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김영애·오안영 의원에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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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0일(월) 17: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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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 ⓒ 온양신문 | |
아산시민연대는 4월 20일 이날 폐회한 아산시의회 제178회 임시회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의회가 여전히 시민에게 문턱이 높다’면서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민의 방청을 허용한다. 어떤 안건에 대해 무슨 입장으로 시의원들이 활동하는지를 공개해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면서 “주된 회의는 본회의와 상임위이고 대부분 안건은 상임위에서 다룬 부분을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상임위의 공개가 의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핵심이지만 아산시의회 상임위 공개는 여전히 시민에게 문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방청은 허용되지 않고 단지 중계모니터만 시청할 수 있으며 자리가 협소한 데다가 특히 비공개 의견조율이 빈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방청할 수 있는 의자가 비어있어도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 회의록에도 남기지 않는 비공개 의견조율 회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의원조차 내보내는 방식은 회의 공개의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회의 중계모니터 시청, 방청을 위한 공간이나 자리는 말 그대로 전무하다. 의회사무국이나 의원사무실 한쪽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곁다리로 시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또 “본회의장은 정보화사회와는 담을 쌓고 있는 상태”라면서 “의원들은 그 흔한 컴퓨터조차 없어 간단하게 배부한 종이서류 몇 장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거의 ‘이의 없습니다’로 통과되지만 전자투표 시스템, 안내 전광판조차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아산시민연대는 여전히 공무원들은 조례를 다루는 상임위 동안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는 형쳐이라면서 “안건순서를 집행부, 의원 발의안이나 의원들 사전공유정도에 따라 배치하든지, 또는 사법부 재판순서처럼 일정하게 대략의 시간을 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이번 임시회에서 돋보인 의원으로 김영애·오안영 의원을 꼽았다.
김영애 의원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오안영 의원은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반면에, 세수감소와 전국체전준비로 사회복지시설마저 10% 긴축운영하는 가운데, 올해나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밀어붙이며 동료의원에 대해 비난성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 김진구 의원에 대해서는 최악의 의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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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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