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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교통범죄,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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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의 점진적 도입 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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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3일(수) 11: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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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도로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전국 아파트 단지의 6% 이상이 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통과를 위해 5분 이상 시간을 지연(2009년 소방방재청 실태조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시민들 중 상당수는 본인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해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모호한 불법주차의 특징은 단속 강화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주차문제는 ‘주차=비용을 지불해야 할 서비스’라는 인식부족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차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며, 주차공간이 없으면 불법주차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주차공간 공급도 문제다. 구도심은 대부분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해결 방안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구도심지역은 자동차 대중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조성된 지역으로 주차장법(1979년)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주택이나 상가 등은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구도심의 협소한 이면도로 상태와 정비가 어려운 단지계획은 추가적인 공급 자체를 막는 공간구조로 1990년대 주차문제가 급증할 당시 지역 주민의 많은 반발로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 처방 시기를 놓쳤다.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주차정책인 차고지증명제 도입도 주민 반발과 관련업계 반대로 무산됐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승용차가 급증하고 주차문제가 발생하자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차고지증명제를 1962년에 도입했다.
내차는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로 인해 주택가는 단속자체가 힘든 사각지역으로 꼽힌다.
불법주차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주차공급 정책과 불합리한 단속보다는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민의식 개선의 첫걸음은 ‘주차는 공짜가 아니다. 주차비는 차를 이용하면 발생하는 당연한 비용이다.’라는 인식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주차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초기에는 저렴한 주차비용으로 비용부담 없는 주차 구매(Buy Parking；지역 성격이 유사한 권역의 모든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통일) 운동을 전개해 ‘주차=유료’하는 인식으로 전환시키고, 손쉽게 주차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무인 코인 주차시스템을 가능한 지역에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민을 단속대상이 아닌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주차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추가 확보가 어려운 지역(구도심, 상가 등)은 생활권내 거주민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주차 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공동이용제(건물 용도에 따라 주자창 이용 패턴이 다른 점을 고려, 주차공간을 시간대별로 공유)를 적극 추진해 주차시설 공급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의 점진적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는 신규 등록차량, 주차 여건이 좋은 신도시 등에서 우선시행하고 구시가지는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공간적 확대 전략 적용이 필요하다.
또 주차장도 사적재화라는 가치를 인식시키고 비용부담의 형평성도 제고 가능하다. 자동차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과 주차장을 묶어서 분양하는 현행 공동주택 분양방식은 주차장의 과잉공급과 거주자간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주차분리분양제도 사례를 보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세인트루이스의 도심에서는 아파트와 주차장을 분리해서 주택분양가를 20~30% 인하해 분양하고 있다.
스마트 주차 단속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데 불법 주·정차의 단속과 안내를 통합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CCTV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단속건수 실적위주의 주차단속이 아닌, 주민을 계도하는 단속으로 전환,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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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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