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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매립지 분쟁, 도계 분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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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 ‘결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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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04일(월) 16: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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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산만 매립지(당진평택항) 관련, 평택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리자 충남도민 모두가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이날 중분위의 결정이 있자 분쟁 당사자인 아산시와 당진시는 이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고, 이에 발맞춰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시·군의장협의회,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등이 일제히 규탄성명과 향후 결연한 의지로 맞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중앙분쟁위의 이날 결정으로 아산은 사실상 바다를 낀 연안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항만, 항구로의 진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느낌이다.
□ 아산시와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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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가장 먼저 아산시와 당진시가 결정 당일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천명했다.
양 시는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양 시가 공동 대응해 원칙에서 벗어난 이번 결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복기왕 시장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결정이다. 치졸한 결정 앞에 실망하거나 수긍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 결론까지 최선을 다해 31만 아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며 금번 중분위 결정이 자치권 침해임을 명명백백히 밝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별렀다.
□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이어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동철 금산군수)는 17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4월 월례회의를 갖고 중분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충남 시장·군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충남의 시장·군수들은 “누가 보아도 상식 밖의 근거로 당진평택항을 사실상 평택시로 몰아주는 어이없는 결론이었으며, 이 같은 결정이 이웃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고민해 내려진 것이라는 말에 충남도민의 마음을 또 한번 아프게 했다”고 지적하고 “국가항만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계획에 특정 지방자치단체만 희생양이 돼야 하는 중분위의 결정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충남도와 아산시·당진시는 본 건의 결정에 불복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서 결정의 부당함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면서 아울러, 매립지 귀속 결정에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도 다투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근거로 관할구역이 칼질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남 15개 시·군 모두가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
□ 충남도의회... 평택만을 위한 결정
충남도의회는 21일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 아산·당진 지역구 의원 등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분위의 결정과 관련, “평택시 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을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중분위의 결정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명백한 자치권 침해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못 박고 “대법원이 제시한 연혁·현실적 이익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1급 보안구역인 항만구역에 주민 편의성을 고려했다는 중분위의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분위의 무소신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판결이 존중돼야 하는 상식을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는 결론은 정부의 안일함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과 화합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 는 4월 27일 오후 4시 부여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산시 유기준 의장과 당진시 이재광 의장이 공동으로 제안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등 6개 부처에 송부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행정자치부와 중분위는 아산만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관할권을 재조정하라 △행정자치부는 명분과 취지를 망각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헌재 판결도 무시하는 초헌법적 기관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충남의 바다, 충남의 땅을 침탈하려는 행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선출직 단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나 경기도·평택시는 꿈쩍도 하지 않고있어 헛심만 쓰고 있는 모양새다. 충남도에 TF팀을 구성, 법적제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선점당한 논리를 뒤집고 찾아올 수 있을지 주민은 애가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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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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