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사전심의 제도’발의키로

원유성의원등, ‘용역비 과다 지출’ 제동등 3건 발의 전망

  원유성의원등 일부의원들이 최근 아산시의 용역비로 쏟아붓는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일정액 이상의 용역비에 대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조례개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또 쓰레기 처리장등 혐오시설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조례안과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관련된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성의원등에 따르면 용역비의 경우 수천에서 수억원가량이 소요되는등 매년 수십억원이 지출돼 막대한 재원을 들이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전문성은 강화되지 못해 예산절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마저 검토없이 무조건 용역에 의존하는 성향이 많다며 이같은 재원낭비를 막기위해서는 용역발주시 사전심의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것.

  의원들은 또 쓰레기 시설등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쓰레기 소각장과 군부대등 이른바 혐오시설로 비춰지는 시설의 주변지역에 지원폭을 명시하는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특히 이 조례개정을 통해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된후 해당 주민반발등으로 지연되는등 결국 계속되는 민원야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보상등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분쟁으로 인한 행정·경제적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또 의원들은 민원조정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현재 기명으로 돼 있어 소신있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무기명으로 해 소속 공무원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힐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이같은 조례 제·개정안은 3대 의회가 출범한후 가장 현실적인 발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로서는 용역비의 사전심의나 민원조정위원회의 무기명 투표등과 같은 조례안이 제·개정될 경우 각종 사업이나,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것을 염려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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