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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 단속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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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예고 없이 곧바로 단속... 반발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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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09일(월) 15: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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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률’ 제17조에는 주차장 법령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표지 미부착 차량 또는 장애인 미 탑승 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시 과태료 2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불법주차 신고제도 운영으로 적발 건수 대폭 증가하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과태료 부과건수 166건(과태료 1천300만원) 중 90%가 시민 신고였다.
그런데 시민 신고는 스마트폰앱으로 바로 촬영, 신고하는 절차로 1차 단속예고가 있는 일반 주정차단속과 달라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주차 단속에 신고된 차량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바로 신고됐다며 특히, 장애인담당부서에서는 부과대상 알림을 위한 연락시 신고자의 신원 공개 요구와 욕설 등에 실무자가 정신적 압박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차적조회 권한이 없고 행정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차적조회 권한 부여나 주정차단속부서로 업무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장애인주차장 인식이 아직도 낮아 장애인 주민에게 별도 주차료 징수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주차공간이 없을 때 간혹 장애인주차장에 주차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tv광고 등을 통해 장애인주차장 계도 캠페인과 함께 관련 공무원에게 차적조회 권한 부여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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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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