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직위해제

이미 활시위 떠나…리인철씨 시큰둥

  건축과장의 직위해제에 대해 민원 제기 당사자인 리인철씨는 오히려 ‘명분없는 철없는 짓’이라며 비하했다.

리씨는 시가 ‘법률적 행위가 잘못됐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단순 민원인과의 불편한 관계형성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과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은 ‘본말을 전도한 행위’로 ‘시가 검토한바 잘못없다더니 애매한 과장 하나 희생으로 합의를 보려는 저의’라고 오히려 시의 태도에 못마땅해 했다.

  리씨는 또 “법에도 없는 것을 적용해 놓고 ‘소신행정’을 운운하는 것은 ‘법대로 행정’을 펴야하는 행정행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건축과장의 직위해제가 일손놓고 복지부동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 알고있는 소신행정”이라며 법테두리 내에서의 소신을 펴줄것을 당부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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