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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무시 졸속행정" 뿔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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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풍기지구 아파트 학교용지 관련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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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6일(월) 14: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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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미확보 상태에서 사업승인
교육환경평가 안거치고 학교부지 선정
입주예정자들 “감사원 감사청구 등 행동으로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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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시와 아산시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내주고, 교육환경평가를 거치지 않고 학교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군인공제회가 시행하는 모종동 캐슬어울림아파트는 총 2천102세대 규모로 작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승인을 내주면서 아산시와 아산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와 학생수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교육청 현재규 교육장은 아산시 기관장 모임인 ‘충무회’ 3월 정례회에서 현재의 신리초 부지를 10월 27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아파트건설 사업계획은 그보다 2달이나 빠른 9월 2일 승인됐기 때문이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학교용지 확보와 학생수용에 관한 교육감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학교보건법(제6조의2)에 명시돼 있으나, 아산교육청은 올해 3월에야 교육환경평가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예비학부모들은 투명하지 못한 진행과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비학부모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거나 시행사의 분양일정에 맞춰주려 학교부지를 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면서 “불법으로 진행된 학교부지 결정을 당장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또 “현재의 학교부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승인과 졸속진행된 학교이전계획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산교육지원청은 모종풍기지구 사업지구내에 있는 학교용지를 해제한 바 있으며, 아산 신리초등학교를 모종동 230번지 일원에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모종풍기지구 아파트에 입주예정인 예비학부모들은 “학교설립의 전권을 가진 김지철 교육감에게 이전부지를 반대하는 788명의 서명지도 전달했지만 귀를 막고 있다”고 통탄하고 “학교 예정장소는 통학거리가 최대 1.5km나 되고, 학교 바로 앞에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4차선 도로와 소방서가 위치하게 돼 스쿨존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크다”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위치로 학교부지를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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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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