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허가연장 업체가 승소

수철리 가야산업…주민, 법적대응 나설듯

  아산시가 집단반발을 이유로 불허했던 배방면 수철리 일원의 가야산업에 대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채석장 불허는 불가하다며 허가를 해야한다고 인정했다.

  6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까지 만기됐던 가야산업이 신청한 채석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판결에서 아산시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2월 30일 만기인 배방 수철리의 인성산업등 허가연장에도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가야산업이 채석허가가 만료되면서 오는 2001년말까지의 연장신청에 대해 자연경관 저해 및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과 분진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96년 당시 채석을 끝내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이행등을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가야산업은 IMF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는등 극심한 판매부진과 인원 및 장비의 감축등으로 정상작업을 벌이지 못했다며 원상복구가 가능한 현장여건상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 6일 승소한것.

  그러나 주민들은 당초 올 7월까지만 허가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을 어기는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을 보이고 있다.

시관계자는 “가야산업의 채석장 허가연장이 도에서 허가처분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줄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2004년까지 허가가 연장된 음봉면 신수리의 온양채석장의 경우 신수리 일대 주민들이 허가를 반대하며 법적대응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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