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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지방행정 전면적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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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20년,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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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30일(월) 17: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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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외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이 모여 국세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의 마련을 주장한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3월 30일 1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날로 증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주민행복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주장을 공동성명서를 통해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 2006년부터 고정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률(내국세의 19.24%)을 21%까지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재정제도와 법령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자치조직권의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함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년은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19층)에서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 합동토론회에는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 중앙정부와 지방의 공무원, 언론, 학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방행정·재정·의정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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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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