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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유치는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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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방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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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9일(목) 11: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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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여오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28일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 올해 1월 12일 대통령님의 ‘신년구상 기자회견’의 공통 화두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수도권 규제 완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19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주호영)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도 1월 27일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향후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는 지난 1982년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있는데 주 내용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수도권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을 완화하는 등 12가지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 등 지방의 수도권기업 유치는 점차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의 기업유치와 수도권 기업유치 상황을 보면 2011년 211개(수도권 기업 8개)-2012년 193개(7개)-2013년 252개(1개)-2014년 143개(0)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수도권 기업 60개사를 유치한 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공공연히 거론된 2011년 이후부터 대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충남도내 서북부 지역의 기업유치 공무원들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의지 발표 이후 사실상 수도권 기업 유치는 끝났다”며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
도민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 유턴 등 이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연대와 체계적인 대책 마련 등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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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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