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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우대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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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폐지 안돼, 상생방안 마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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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7일(금) 14: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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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기요틴에 ‘지역건설업체 우대조례’를 선정,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가 시장경제에 맞지 않고, 지역업체는 공공기관의 우산에 기대어 기술력과 자생력이 퇴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6월까지 道와 시·군의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건설조례 외에도 LED조례, 로컬푸드조례, 문화예술조례를 개혁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지난 2007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역업체가 하도급·공동도급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시행토록 했던 갓이다.
입찰공고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지역업체 일정 비율 하도급을 권고, 지난 2014년말 현재,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역제한 발주 실적 3천857억 원중 도내 업체가 3천382억 원(87.7%)을 수주했었다.
공정위의 요구에 대해 충남도내 시설직 공무원들은 “공정거래위의 지적은 넓게 볼 때 틀린 말은 아니나, 지역업체 보호 규정 삭제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 필요로 마련된 자치법규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건설업계 종사자도 “정부의 지역업체 우대 권고조항 폐지 요구는 최근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일방적 폐지보다는 건설(건축)규모 및 기술력 등 기준을 제시하거나,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진입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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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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