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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감사 청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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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에서 100인이면 청구 가능 완화·· 누가 어떤 조례 발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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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6일(목) 13: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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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바르게살기 지원 조례
안장헌 의원-미아 찾기 등록 조례
김영애 의원-학교 밖 청소년 사회 구성원 교육 조례
오안영 의원-고령 영농인 모내기 벼베기 지원 조례
박성순 의원-시민증 의회 동의 없이 탄력적 수여 개정
성시열 의원-주민 감사 청구인 200에서 100인으로 완화
조철기 의원-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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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시열 의원 | ⓒ 온양신문 |
2월 25일 임시회에 20건의 다양한 안건이 상정돼 의회의 최종 처리가 주목된다.
우선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서 현행 청구 인원을 200인에서 100인으로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 시정에 대한 일반인의 감사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감사 청구 완화 안은 이미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공주시, 세종·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어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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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애 의원 | ⓒ 온양신문 |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김영애 의원이 학업 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의, 근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대안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의 청소년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과 관심은 당연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위탁 설치 및 운영, 대안 교육의 지원, 후견인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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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장헌 의원 | ⓒ 온양신문 |
이밖에도 안장헌 의원은 미아발생시 조속한 발견과 가정 복귀를 위해 출생 신고 시 유아의 디엔에이(DNA)가 담긴 정보 카드를 작성해 미아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 조례다. 안의원이 육아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미아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한다는 아이디어로 보인다. 이는 정보의 유출을 꺼리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 출생 신고시 신청하는 가정에 한해 시행하는 여유를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산시 출산율은 전국 평균 1.30명에 비해 높은 1.807명으로 충남에서 당진과 서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 되면 실종 아동에 대한 조속한 가정 복귀로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으로, 출산율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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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기준 의장 | ⓒ 온양신문 |
유기준 의원은 금번 임시회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특정 단체에 대해 편중됐다는 시각에 의해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바 있으나 유기준 의원에 의해 재상정 돼 결과가 주목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 위한 각종 사업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교육 훈련 경비, 회원의 사기 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에 시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셈으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의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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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성순 의원 | ⓒ 온양신문 |
이밖에도 박성순 의원이 아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명예 시민은 공로 조서와 시의회의 동의 없이 아산시장이 수여 또는 위촉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현행 시의회 동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관장의 보직변경이 탄력적이어서 별도 시의회 동의 없이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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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철기 의원 | ⓒ 온양신문 |
또한 조철기 의원은 시청의 차량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정 기준에 부합 할 경우 일반 시민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안영 의원이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경운과 정지, 모내기, 벼베기의 대행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가 되면 70세 이상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까지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고령 노인이 경작하는 논밭을 갈아주고 모내기와 벼베기를 대행 해 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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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안영 의원 | ⓒ 온양신문 |
안장헌 의원은 또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건전한 노동 정착을 위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안, 박성순의원이 전통시장 주차장 직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장이 장애인 고령자 등 불우소외 계층 가구의 주택 개량에 가구당 최대 950만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는 조례안 등이 상정 돼 다뤄지고 있다.
이같은 조례는 각 상임위를 거쳐 3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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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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