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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껏 하는 공갈포라고? 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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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정, 엄정한 기강확립 의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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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5일(수) 15: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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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가 지난 2월 23일 통과시킨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비리나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감사원 조사나 사정기관 수사시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의 조사나 수사시 직위해제 가능 내용은 안행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정 강도가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
또한, 24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국무회의에서도 ‘공직기강 엄정 확립’이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총리 직속인 국무조정실을 통해 장·차관, 청장, 공사 사장 등 기관장까지도 그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그간 연말연시, 선거기간, 새로운 정부 출발시 공직 기강 확립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국무총리가 교체되면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라는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신임 이완구 총리의 출신지역이 충남임을 감안, 이 지역에 대해 타 지역보다 훨씬 강도가 센 감찰활동을 염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복무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 공동으로 ‘기강 확립’ 및 신상필벌 등 경각심 주입을 통해 시범케이스로 적발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안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충남도가 전국최초로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에 대해서도, 각 언론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례껏 하던 연례행사’라고 콧방귀를 뀌던 일부 공직자는 아연 긴장하는 빛이 역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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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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