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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 가릴 게 아니라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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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로 보고 개선방안 도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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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1일(수) 18: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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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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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김진규, 이하 ‘센터’)는 2월 10일 오후 4시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14년 아산시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안장헌·조철기 아산시의원,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유선종 과장, 주택관리사 전창수 아산지부장, 아파트대표자회의 대표 및 관리사무소 소장, 민주노총아산위원회 이대희대표, 알바노조 충남지부(준) 등 30여명이 참석해 실태조사 결과를 경청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장경희(충남노동인권센터) 활동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은 김진규 센터장이 각각 진행했으며, △실태조사 결과와 노동조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발표는 아산시 장치원 일자리지원팀장, 김영애 아산시의원, 고용노동부천안지청 김진환 노사관계팀장이 각각 진행했다.
이날 장치원 일자리지원팀장은 “결과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노동이 대부분 민간역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없다. 실질적 권한은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복지업무도 하기 때문에 노동과 복지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고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해법이다. 직접고용이 낫다는 것에 대해 설득 내지 캠페인 등의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휴게공간의 지상화 문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파트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주 사업대상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에라도 예산 규모나 다양한 민간, 노동계 노력을 통해 정책테이블에 올려놔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시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를 통해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사안에 대한 개별상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갈등 발생 전 처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애 시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듣고 보니 안타깝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면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고용불안 해소하기 위해 고용승계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청소노동자 대분분 고령인 관계로 노동조합활동이 쉽지 않다”면서 “아산시와 시민단체가 협력해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근로감독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환 노사관계팀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감독,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면서 “아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홍보, 교육,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소용역업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용역업체 근로감독을 처벌 보다는 개선위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개선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문제가 심각하니 일상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며, 경비, 청소노동자 등 따로 따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고용된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보고 개선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발표회에서 제안된 개선 방안과 의견을 수렴해 아산시, 시의회,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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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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