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

구 미곡시장 개발 지지부진한 이유는…이기원의원

성실납세 포상제 도입용의………………박병호의원

△박문호의원=지역경기를 부양할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방안 모색이 시급한데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나.

-이시장=우리시 기업체 동향을 보면 총 673개업체중 지난해 말 부도로 인하여 휴·폐업된 업체가 152개업체에서 131개업체로 21개 업체가 감소했다. 침체된 호텔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여개의 전국단위 공공기관, 단체, 협회등의 회의, 세미나를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내 호텔측과 협의후 세부적으로 추진중에 있어 올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욱의원=천안시 편입에 대한 배방 일부지역 주민주장에 대한 이시장의 입장은.

-이시장=천안과 인접한 배방지역은 고속철도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24만명을 수용하는 아산만권과 수도권지역을 연계하여 주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아산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할 주요지역이다. 시군 통합이전 아산군의회에서도 천안시편입을 원칙적으로 반대결의한 바 있으며 본인도 천안시 편입할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김상남의원=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이시장=앞으로는 해당 직원의 감독자인 실과장이 경력, 능력, 적성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토록하여 보다더 인사를 공정하게 실시하여 인사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김상남의원=아산크린센터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시장=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크린센터는 천안시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일반적인 소각방식과 달리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위험물질 배출이 적은 첨단기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IMF경제난등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지연에 따른 쓰레기처리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

△김상남의원=관내 영세건설업자의 보호 및 육성책은.

-이시장=읍면동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업이 5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있다. 이는 읍면동장의 재량사항으로서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미수주 업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급적 당해 지역업체가 골고루 선정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원유성의원=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을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규제 이해당사자로 재구성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찾아서 개혁할 의지는.

-이시장=4월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규제사항이 중앙의 법령정비와 관련되어 있고 중앙부처의 규제법령 정비가 늦어져 당초 계획보다 늦추어 추진되고 있다.

△원유성의원=환경기초시설목표관리제를 시행할 용의는.

-이시장=우리시가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전략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라는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박병호의원=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납기개시일 5일이내에 조기 납부하게되면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는 「성실납세 포상제」를 운영할 용의는.

-박진서행정지원국장=현재 자동차세 선납자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세금 자동이체 대상자에게는 1~2%를 감면해줄 것을 상급 관청에 건의하였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관계법상 포상제를 운영할 근거는 없으나 특수시책등으로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등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다.

△이한욱의원=배방면 수철리 지역 군부대이전과 관련해 주민반대 입장에 대한 대책.

-박진서행정지원국장=앞으로 시에서는 배방면 수철리 마릿골 지역의 군부대 이전지로 결정된 사항을 군당국과 협의하여 인근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원 의원=온양온천1동에 위치한 구 미곡시장의 개발계획은.

-박진서행정지원국장=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볼때 수년내에는 개발을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고, 경제가 어느정도 정상 단계에 들어서면 제3섹타 방식을 채택, 대형상가 또는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안과 상가부지를 현점유자들에게 매각 또는 공개매각하는 안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김현병의원=천안시 백석동 소각장에 6월 19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신에 대하여 아산시가 천안시에 아산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아산시 대책은.

-민병권사회경제국장=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경우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병의원=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은.

-민병권사회경제국장=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43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매립처리되고 약 9.7톤만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공공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민간 자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2002년 까지는 전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및 퇴비화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기원의원=신창면 오목리에 소재하고 있는 7만여평의 신창저수지와 영인면 아산리에 소재한 10만여평의 영인저수지를 용도폐지한 후에 공영개발 할 용의는.

-노영희건설교통국장=저수지 관리기관인 온양농지개량조합에 저수지 용도폐지계획을 협의한 바, 현재로서는 대체시설 확보가 어렵고 오목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함과 재산관리 측면에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온양농지개량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앞으로 2000년 3개 기관이 통합된 이후 용도폐지를 검토하겠다.

△박병호의원=지역내 자금의 유출방지 및 소비의 활성화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발행하여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유통업체나 음식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해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수 있는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자치단체상품권」을 발행할 용의는.

-임현수지역경제과장=우리시에서 상품권 발행이 좋은점으로는 우리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 할수 있으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 판매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예견돼 상품권의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기원의원=우리시를 관통하고 있는 21호 국도와 39호 45호 국도상에 설치된 이정표의 표기가 아산으로 표기되어 관광객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천안, 예산, 평택등에서 아산으로 표기된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아산시내에서도 아산을 표기한 것은 온양온천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온양온천으로 교정하여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온양온천으로 교정할 용의는.

-김순철건설과장=총 101개 표지판중 아산으로 표기되어 수정하여야 할 표지판이 45개소로서 이중 33개소는 98년 8월 「아산」옆에 온양온천을 삽입하였다. 앞으로 우리시 표지판 정비계획을 8월중 우리시 관내 「아산」으로 표기된 표지판 12개소에 「온양온천」을 삽입 정비토록 하겠다.

△박병호의원=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장=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보면 10~15개소 정도가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 부적합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3월말에는 185개소중 13개소가 발생되었다.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특별취재반>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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