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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조치 무위로 돌린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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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법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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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7일(수) 13: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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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서울고법, 12월 12일)이 나오자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원고)가 서울 동대문구·성동구청장(피고)을 상댈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원고 패소)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처분대상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로 보기 힘들고,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이에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은 골목상권 보호 조치가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하면서, 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지난 1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등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짓밟는 판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대법원에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취지를 감안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비자주권도 중요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더 소중한 가치”라면서 “상생정신보다는 법리적인 부분만 다루어진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혹해하며, 중소상인들이나 대형마트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박 모(34·청주시)씨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무휴업으로 번거로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히 의무휴업을 종용하는 게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매출 감소에 숨통이 트인다’내심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며 일부는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애 한다며 신중론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자체의 반응과 분위기를 보면, 서울시와 동대문구·성동구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판결에 불복하는 분위기이고, 충북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유사소송 건이 계류돼 있어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며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해 온 전주시에서는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기타 지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의무 휴업일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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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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