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중적 의정활동

시정질의는 ‘으름장’, 선심성 예산은 관대 ‘대조’

  아산시의회(의장: 남명우)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선심성 성향이 짙은 소규모 마을사업비등에 대해서는 전액 의결해 소규모 사업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보가 지난 22일 보도한 도의원들의 ‘내마을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도의원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삭감 손질이 가해지지 않아 ‘의원간 동병상련’예산심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과 28일 실시된 예산 심의에서 의회는 김재봉 도의원이 지역구(제1선거구)인 염티 강청리의 마을회관 2동에 3천만원씩 배정한 것을 비롯, 영인 진입로 포장에 8천만원등 2억 5천만원 △박응환의원도 역시 자신 지역구인 선장면 선창4리 마을회관 건립비 4천만원 도고 화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 5천만원 등 2억원의 예산 배정액을 전액 의결했다.

  또 자신의 마을인 신창면 남성2구에 재량사업비 1억원을 마을회관 건립비로 남성1구에 5천만원을 배수로 공사비로 세운 김남호 도의원의 예산 배정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단한푼도 삭감하지 않았다. 다만 시장의 포괄사업비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이는 이길영시장이 의회의원 협의없이 마을 숙원사업비를 편성한 것에 대한 ‘불만 삭감’으로 보여진다. 반면 의회는 의장단 해외여비 5백만원 및 기관업무 추진비로 1천7백64만원을 배정해 예산 심의의 이중성을 드러냈다.

  이에 시민 김모씨(용화동)는 “도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편성할때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이중성을 드러내 예산심의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28일 의회는 7명의 의원들이 총 24건의 질의를 벌여, 집행부의 사업부진을 다그치고 행정규제 철폐등 행정개혁의 의지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성 의원은 규제개혁 위원회의 능동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산시가 235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단한건의 규제개혁을 하지 않은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다름아니라며 개혁의지를 촉구했다.

이한욱의원은 배방수철리 지역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주민반대 입장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며 아산시가 군부대에 떠넘기기식의 행정을 벌이는것은 잘못된 것이며 으름장을 놓았다.

  구 미곡시장(온양온천1동 소재)의 개발계획과 관련해 이기원의원은 개발전략을 묻고, 산발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잡상인들을 유치할 용의를 캐물었다.

  이에 박진서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 제3섹터 방식이나, 대형상가를 조성하고, 현 점유자들에게 매각또는 공개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남의원은 이시장에게 관내 영세 건설업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최근 일선 읍·면 동장등이 발주한 공사가 타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질타했다.

  박병호의원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성실 납세 포상제’를 도입할 용의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발행등을 추진할 견해를 묻기도 했다.

  특히 박의원은 성실납세 포상제는 지난 임시회에서 두번이상 헛걸음시 민원 보상제를 도입하자는 대안제시 이후 체납액을 독려 징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추진용의를 묻는등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를 호되게 질타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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