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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지방재정 압박 主요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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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등 해마다 증가, 종사자 ‘가시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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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7일(화) 14: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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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총 14개소로 천안·아산·서산·당진·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태안 등에 343명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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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장애인복지관은 금년, 전액 지방비(도비 41억 원, 시·군비 110여억 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복지관 종사인원 증가와 호봉 상승으로 매년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지방이양사업 결정 후 지방교부세법에 분권교부세를 신설·운영중이나 지난해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 분권교부세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우선 급한 예산에 투입,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관 근무자들은 “복지가 지방재정 압박의 주요소라는 주변 말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결국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관련 사업(직업재활, 공동생활가정 등)을 장애인거주시설(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사업처럼 국가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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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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