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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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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 충남도회, 관련 부조리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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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6일(금) 17: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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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회장 김택환)는 1월 16일, 충남도가 지난 1월 15일 인사발령으로 통해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직원을 배정한 것과 관련, ‘충남도 하도급 전담부서 활동을 기대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안희정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부서간의 협조를 공모해 새로이 신설된 하도급 전담부서는 지난 2014년 1월 22일 충청남도 건설단체 초청간담회시 하도급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 1년 만이다.
특히 안희정 도지사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난해 6월 1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서울시 하도급개선담당관을 초청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자 교육, 희망을 약속하는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이하 충남도회)는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는 하도급 비리 척결을 위해 필요한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하도급 전담부서 활약을 롤 모델로 해 충남도가 개설한 하도급 전담부서는 하도급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 등과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남도 및 도의회를 대상으로 개선 건의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로써, 충남도에서 약속한 도내 대규모 민간사업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조건에 담아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 건설현장에서 하도급관련 공사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남도가 파격적으로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인 병폐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저가하도급 실행, 공사대금 어음지급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하도급전담부서 활약에 크게 고무되어 서울시 담당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김택환 회장 및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도급 개선에 대한 큰 관심이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충남도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도입,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구성 등 다각도로 하도급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원도급업체들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만연된 것은 원도급업체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주된 요인으로 하도급업체는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원도급업체를 의식해 비리에 대한 신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된 요인으로도 꼽힌다”고 지적했다.
충남도회는 “충남도는 그 해법을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하도급 비리를 적발하고, 원도급업체의 불법하도급 거래를 직접 단속하는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에서 찾은 것”이라며 “조직개편과 행정조직 설치만이 해법은 아닐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긴장감을 잃지 않는 조직구성이 된다면 부당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척결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의 자발적인 관심과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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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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