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검찰, 천안·아산 ‘방쪼개기’ 건축주 기소
|
|
무허가로 가구수 늘려 분양 건축주 125명
|
|
2015년 01월 16일(금) 11:33 [(주)온양신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린 건축주 125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월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 같은 ‘방 쪼개기 공사’를 수차례에 걸쳐 증축을 일삼은 건축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건축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수를 늘려 불법으로 임대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 쪼개기로 인한 임대수익 증가분은 벌금 등의 형태로 원천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라며 “구약식을 하더라도 1천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또는 징역형 등 엄벌하겠다”고 언급했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아산소방서장, 여름 휴가철 대비 ..
|
|
충남아산FC, 유기동물 보호에 따..
|
|
교육위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
|
|
기경위, 공공개발·금융지원 정책..
|
|
농수해위 “농업 현장 기술 보급 ..
|
|
보건복지환경위, 충남사회서비스..
|
|
행정문화위원회 “체육단체·체육..
|
|
아산그린타워 전망대, 색다른 즐..
|
|
위민경 의원, “외국인도 쉽게 이..
|
|
이기애 의원,“예산 투입 만큼 성..
|
|
이춘호 의원, 노인일자리 사업 ‘..
|
|
천철호 의원, 이용자 중심 문화·..
|
|
윤원준 의원, “체육·관광 인프..
|
|
김민규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
|
|
충남도, 장쑤성과 인공지능·환경..
|
|
“AI와 창의융합으로 미래를 설계..
|
|
인니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 이..
|
|
흥행 로케이션 쇼핑몰 ‘충남’ ..
|
|
충남도,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교..
|
|
전남수 의원, 직소민원 처리 투명..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