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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아산 ‘방쪼개기’ 건축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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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가구수 늘려 분양 건축주 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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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6일(금) 11: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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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린 건축주 125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월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 같은 ‘방 쪼개기 공사’를 수차례에 걸쳐 증축을 일삼은 건축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건축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수를 늘려 불법으로 임대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 쪼개기로 인한 임대수익 증가분은 벌금 등의 형태로 원천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라며 “구약식을 하더라도 1천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또는 징역형 등 엄벌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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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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