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검찰, 천안·아산 ‘방쪼개기’ 건축주 기소
|
|
무허가로 가구수 늘려 분양 건축주 125명
|
|
2015년 01월 16일(금) 11:33 [(주)온양신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린 건축주 125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월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 같은 ‘방 쪼개기 공사’를 수차례에 걸쳐 증축을 일삼은 건축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건축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수를 늘려 불법으로 임대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 쪼개기로 인한 임대수익 증가분은 벌금 등의 형태로 원천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라며 “구약식을 하더라도 1천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또는 징역형 등 엄벌하겠다”고 언급했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시설관리공단, 차별 없이 이용할 ..
|
|
시설관리공단, 안전 의식 고취 및..
|
|
이명수 예비후보, 충남교육현장 ..
|
|
아산고, 뜨거운 관심 속에 진학 ..
|
|
이기애·이윤구·윤원준·전남수..
|
|
충남아산, 창단 첫 스페셜 유니폼..
|
|
2026년 장애인의 날 맞아 발달장..
|
|
NH농협은행 아산시지부, 하나은행..
|
|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지역경제 ..
|
|
대만 여행업계, 충남관광 매력 체..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일본 타쿠성..
|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비서 알..
|
|
2027 충청 U대회, 세계 무대 향한..
|
|
힘쎈 충남, 중동 장기화 종합대책..
|
|
아산폴리텍대학, 공공 안전 분야 ..
|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제12회 평..
|
|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
|
충남교육청, 제46회 장애인의 날 ..
|
|
충남과학교육원 마술단, 첫 시동
|
|
‘2026 과학축제’ 성황…약 5천..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