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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반기고, 중개업자는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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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보는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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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4일(수) 12: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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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2014년 11월 4일) 이후 주택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마련, 시·도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데 이어 1월 6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도 절반으로 낮아지는 등 부동산 거래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보면 현행 △매매 6억원 이상은 0.9%이하 협의에서 6∼9억원은 0.5%이하. △임대차 3억원 이상은 0.8%이하 협의에서 3∼6억원 0.4%이하로 조정됐으며,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도 전용입식 부엌을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이하에서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상한)로 조정됐다.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각 계 반응을 보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려는 주민들은 과도한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한 시민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져 신혼부부 등의 부담이 줄어 들 것 같고, 3억 이하 임대차에서도 수수료율이 낮아져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반겼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계는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법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별렀다.
시·도에서는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와 소비자 측의 입장차로 처리여부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일례로 서울·경기는 2월중 조례안 심의 예정, 대전은 입법예고 완료, 강원·충북·경남은 입법예고 중이다.
중개업계는 중개수수료 인하에 수용 여지를 보이면서도 요율 상한선에 반발하며 ‘고정요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상한을 둘 경우 수수료를 낮춰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소비자와 중개사 간 마찰과 분쟁이 늘어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중개수수료 인하 관련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각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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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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