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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줄고 장수수당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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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호소하며 장수수당 늘리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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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3일(화) 13: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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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출산·양육 정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무상복지 사업에 밀려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은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는 2003년 41.3에서 10년 후인 2013년에는 83.3 / 여성출산율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장들이 노인 장수수당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정부 매칭사업에 복지예산을 쏟아 부을 수 밖에 없어 출산장려금을 삭감·중단하는 상황이라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셋째 이상을 둔 가정에 다자녀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전면무상 보육이 시행된 2013년부터 중단하고 있다.
인천은 둘째(100만원)·셋째 이후 자녀(300만원)에 지급해오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턴 둘째 자녀 지원은 폐지, 셋째 자녀는 100만원으로 대폭 삭감·지원하고 있고, 경북은 둘째(월 5만원)와 셋째 자녀(월 10만원)에 출산장려금으로 1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턴 둘째 이후 자녀로 1년 동안만 5만원씩 축소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카드로 장려금을 내세우고 있지만 육아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벤트 정책일 뿐이라며 실질적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장수수당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12곳이 노인 기초연금 외 매월 장수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고, 지원 지자체는 2006년 65곳에서 현재 112곳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제주도는 모든 시·군이 장수수당을 도입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외에 경남 사천시(효도수당), 세종시(사회활동장려금), 대구 달성군과 전남 순천시(장수축하금)에서는 다양한 명목으로 장수 관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복지비용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한다며, 지자체별로 선거 공약에 따른 선심성 예산인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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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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