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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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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너무 광범위...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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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3일(화) 13: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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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당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차례로 나눠 수수하는 이른바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부정청탁,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부정청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에는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및 유치원 종사자, 언론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부정청탁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청원권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 공직사회와 민간사회의 소통이 두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직자라도 가족이 받은 돈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아야 하고,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다 포함시키는 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주의라는 지적이다.
이 법은 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돼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2천만 명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0%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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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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