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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움직임에 찬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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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기준체계 구축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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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1일(수) 11: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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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1년부터 1급부터 6급으로 나눠 차등적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뒤에도 장애복지서비스 제공 기준 등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송 모 씨 등 장애우 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복지사각지대 및 장애인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송 씨는 장애등급 3급으로, 2급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활동보조인제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지난 4월 자택에 화재 발생 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장애등급제가 30년 넘게 유지되다보니 장애인들의 생활불편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미흡했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을 발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해 2016년에 적용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충남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총 12만4천736명(지체 6만6천272명, 청각 1만3천597명, 시각 1만2천154명, 뇌병변 1만819명, 지적 1만330명, 정신 5천82명, 신장 2천591명, 간 376명, 간질 297명, 기타 3천218명)으로 이중 1급이 9천385명, 2급 1만7천136명, 3급 2만2천181명, 4급 1만8천680명, 5급 2만6천390명, 6급 3만964명 등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능력이 없다고 보게끔 만드는 사회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며, “등급제로 인해 받는 혜택보다 등급으로 인해 생긴 낙인으로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전했다.
반면 반대하는 주민들은 “우리나라의 예산 체계를 고려했을 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이 없이 등급제가 폐지된다면 기존 혜택까지 해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증과 경증장애인의 서비스 방향이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완이 우선”이라며, “잘못된 판정시스템을 개선해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사회적 이슈만을 쫓는 ‘누더기복지’를 없애는 일이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체계 기준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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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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