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민자 끌어 들인다

재정난 극복위해 에어로빅·볼링장등 유치추진

학습지장 부정적 환경 우려도 커

아산교육청이 관내 초·중·고에 수영장, 에어로빅장, 지하주차장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화 건립 추진은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관내 학교들의 재정난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민자유치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학교의 상업화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있다.

아산교육청은 열악한 학교시설 여건에 대한 정부투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새로운 투자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나 일반인에게 학교부지를 제공, 학교시설 복합화 건립 추진을 위해 각 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다.

복합건물 대상은 실내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클럽, 스쿼시, 볼링장등 부가 체육시설을 구비한 지역 체육시설물, 강당 또는 다목적 교실을 비롯해 지역문화 센터, 유료 지하주차장, 각종회의나 예식장등을 위한 컨벤션센터등 학교시설에 어울리는 건물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뚜렷한 제한은 없다.

또한 이러한 복합건물들은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방식에 따라 부지는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비용은 투자자가 전액 지불하는 형태이며 이후 사용은 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수입 또한 일정정도 나누어 일부는 학교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접수된 실적은 없지만 대학과 일반 단체에서 이에대한 문의전화가 걸려오는등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곧 접수가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의 복합화 건물 건립추진은 학교에 상업적인 건물이 들어설 경우 학습지장과 학교환경 저해라는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일부에서 일고 있어 이에대한 충분한 여론작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복합건물 신청이 시내권 학교에 몰릴것으로 예상돼 이후 농촌학교와 시내권학교와의 재정적 차이가 극심해지는등 학교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될 우려도 낳고있다.

아산교육청 관계자는 “복합건물 건립 추진은 이미 타지역에서 추진돼 좋은 효과를 보고있다"며 “재정난 극복이라는 점외에도 학교시설의 개방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교육비도 절감하는 많은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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