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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 상대 공갈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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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후 약점 협박 5억여 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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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9일(수) 14: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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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등 면허 정지·취소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이들을 협박해 5억여 원을 뜯어낸 공갈단 총책 김모씨(53세, 남)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면허 정지·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이수자들에게는 정지일수 및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을 주며, 특히 취소처분자들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필수 이수과정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을 반드시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갈단들을 이들 교육생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지난 2012년 2월 경부터 2년6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81명으로부터 5억4천145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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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김모씨(53세, 남, 구속) 등은 대전, 예산, 청주, 충주, 대구, 포항, 구미 등 전국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물색조’, ‘환자’, ‘해결사’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교육 중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차량을 운전해 온 사람에게 접근해 면허 취소,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중 50~60대의 나이가 많은 면허 취소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에들은 선정된 범행 대상이 교육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귀가할 때, ‘환자’,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동승한 2~3대의 차량이 번갈아 가며 추적하다,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동승한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먼저 앞질러 가서 범행 장소(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등 한적한 장소)에 ‘환자’ 역할 피의자를 하차시킨 후, 피해자 차량이 범행장소 주행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특히 ‘환자’ 역할의 피의자 하차 후, 공범은 차량을 범행 장소로 유턴해 피해차량이 ‘환자’ 옆을 지날 때, 중앙선 가까이 차를 몰아 피해자차량이 ‘환자’가 걷고 있는 갓길 쪽으로 붙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방법을 썼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교통사고 유발 후,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있는 병원에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나타나 “교통사고로 ‘환자’가 3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됐으니 합의금을 달라, 주지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한 약점을 이용해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1천700만원까지 갈취했다.
공갈단은 피해자 물색 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는 날 도로교통공단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 차량 블랙박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피해자에게 자신도 면허 취소자라고 접근해 피해자의 운전면허 상태 및 주거지 등을 확인했다.
허위 교통사고 유발 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는 ‘나무조각’을 쥐고 차체를 때려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하고, 뒤따르던 공범 차량은 사고 장면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도록 가려주는 한편, ‘환자’는 작업복(목수 또는 인테리어 업자 등)을 착용해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부각시켜 다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귀가하는 피해자 차량을 추적하다 범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차위치를 확인한 다음, 다른 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를 유발해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피해자들은 사고가 자해 공갈 범행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갈단의 이와 같은 악랄한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 중에는 배우자 암 수술비로 마련해 둔 돈을 갈취 당하거나, 피해 이후 자살소동을 벌이고, 부인이 가출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지난 7월 이와 같은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9월까지 통화내역분석 및 계좌추적 등으로 피해자 확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무면허 운전 사실 때문에 진술을 꺼려 진술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6일 예산, 포항 범행현장에서 피의자 김모씨 등 11명을 검거했고, 10월 6일에는 공범 이모씨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면허 재취득 전 무면허 운전 가능성이 많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전국의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인근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및 갈취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피해사례
▲피해자 박모씨(53세, 남, 충북 충주 거주)는 2013년 7월 30일 도로교통공단 청주교육장에서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부근 골목길을 빠져 나오던 중 피의자들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1천700만원을 갈취 당했다.
▲피해자 이모씨(57세, 남, 충남 아산 거주)는 지난 4월 27일 도로교통공단 예산교육장에서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아산시 신창면 소재 편도 1차로 지방도에서 뒤따라 오던 공범이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뒤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 차를 돌려 가봤으나, 쓰러진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어 귀가했는데, 잠시 뒤 교통사고 피해자라며 찾아온 피의자들에게 750만원을 갈취 당했다. 이 씨는 피해를 당한 이후 억울한 마음에 지인에게 자살 암시 문자를 보내고,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하려 했으나, 지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에게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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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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