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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치권에 끌려 다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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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조화로운 복지, 장관에 쇄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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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9일(수) 11: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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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명수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를 실시하면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 복지 정책 소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 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의원은 PPT를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조목조목 복지 정책에 대한 소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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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액이 증가하면서 재정 분담에 대한 갈등도 증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적 충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상복지혜택의 선택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이의은 또 상류층까지 무상복지 제공은 복지 서비스가 절실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 할 수 없다면서 선택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재정분담은 지방과 중앙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도 유발한다면서 재정분담기준의 재정립과 민간재원의 연계 활용방안,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정립하는 복지 미래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의원은 “복지의 쇄신 과제로 대외적으로 서민·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총론적인 접근으로 현장감이 미흡해 부정수급과 상대적 빈곤감, 소외감, 불만감이 여전하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뿐아니라 저소득층 집단촌, 쪽방촌, 노숙자, 고령, 장애인, 독거노인 등 친서민 복지 수혜 대상자 위주로 정확한 수요확인과 이에 맞는 복지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의 현장감이 떨어져 부정 수급 문제 발생과 실제 혜택이 필요한 곳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의원은 또 시·군 경계 지역에 거주 주민이 인접 시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거부당하고 있다면서 인접 시장·군수간 협약등을 통해 분담금등 조정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한다고 요구해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이의원은 애볼라에 대한 대책, 보건복지부 안전 관리 강화, 농어촌보건복지 기능 개선 등 9가지 복지분야 쇄신 과제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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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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