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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민 뜻 담긴 조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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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교평준화 도의회 부결대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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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7일(월) 13: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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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천안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시민자치연구소, 행복한미래교육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천안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 충남도의회 부결 대책 토론회가 지난 10월 24일 1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274회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평준화 반대 토론자로 나섰던 장기승(아산)·김동욱(천안) 도의원은 주최측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전석진 과장은 “올해 3월부터 천안고입변경추진단을 꾸려 활동해왔고, 많은 대책을 수립했지만, 도의회에서 부결 돼 학부모님들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구체적 재상정 시기는 도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에 잡을 수 밖에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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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현 시민연대 정책국장은 지난 10월 13일 274회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주도했던 의원들 주장의 허위성을 낱낱이 반박했다. 또한, 2016년 평준화 실시를 위해서는 2015년 1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이 돼야 한다면서 학부모들도 적극 함께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청중 토론 시간에 학부모들은 재상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교육청과 도의회가 2016년 평준화 실시를 위해 어떤 노력과 책임을 보일 것인지 질타했다. 평준화를 부결시킨 의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문 도의원은 조례개정안이 275회에서 재상정되더라도, 이미 274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처럼 상임위에선 통과되겠지만, 여전히 본회의에서 다른 도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줄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지만 2016년 평준화 실시가 가능해야 하고,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례개정안을 다룬 교육위원회를 여러 차례 방청했던 학부모는 2013년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도의원·시의원들도 여론조사 대상이었는데, 도의회 구성이 바뀌었다고 지금에 와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교육청도 여론조사결과 직후 보도자료에서는 2016년 시행되는 것이라고 알렸는데, 부결 이후 구체적인 향후 계획없이 오히려 ‘죄송스럽고, 노력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한다고 질타했다.
시민연대 상임대표인 소삼영 변호사는 조례의 취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평준화를 결정하는 데 있다며, 도의회는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민연대가 어떤 활동을 할지에도 관심이 주목됐는데, 이윤상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방안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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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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