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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은 우리와 무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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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병원 유치권단, "재단측이 호도한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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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4일(금) 14: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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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의료재단이 지난 10월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M건설사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인도명령에서 법원이 영서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줘 사건이 일단락 됐다고 발표했으나 유치권단의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10월 23일 즉시항고를 했다고 밝힘으로써 또다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치권단측에 따르면 이번 법원의 판단은 지난 10월 13일 법률대리인측에서 법률대리인 교체에 따라 해당사건 연기신청을 접수했으나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으며 교체된 법률대리인측에 사건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청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판단된 결정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4조 1항의 ‘부동산 인도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결정은 당사자 간의 분쟁의 상대적, 개별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양당사자를 상대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므로 판결 및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 한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법조항을 들어 해당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와 M건설, A업체 양자 간에만 해당될 뿐, 합법적으로 유치권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 하도급업체 및 협력사에는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제3자에게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서의료재단측은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인원들에 대해 불법점유임을 들어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유치권단 측은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인원들은 하도급업체 및 협력사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경매방해, 업무방해, 불법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등을 거론하며 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맞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권단 측은 또한 “M건설사와 A업체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다. 유치권 존재여부는 유치권부존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가리면 되는 것을 해당법원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도명령 소송에 유치권진위 여부를 억지로 끌어들여 해당소송과는 상관없이 유치권부분을 다루며 유치권이 없다는 자의적인 판결을 했으며, 이에 즉시항고 및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권단 측은 “우리나라는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서의료재단은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두고 유치권이 없다고 호도하고 재판부를 흔들고 있다”면서 “재단 측은 이와 같은 행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치권단 측은 “낙찰자 K씨는 지난 21일 한사랑병원에 대한 본인의 지분 50%를 영서의료재단에 전부 매매한 것을 등기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낙찰 받은 가격이 145억원이며 지분 50%는 약 70억원 정도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건물을 낙찰 받고 법적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단 측에 본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한 낙찰자 K씨와 영서의료재단간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한사랑병원 사태는 1차적으로 법원에서 영서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치권단측의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로 인해 앞으로도 긴 법정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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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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