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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이명수 ‘무상급식’으로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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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증가 원인 놓고 페이스북 통해 ‘설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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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8일(금) 15: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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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기왕 시장<왼쪽>과 이명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네테즌들에게 밝혔다. | ⓒ 온양신문 | |
복기왕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버려지는 잔반이 연간 11만톤이나 되고 이의 차리비용으로 140억 원이나 든다는 새누리당(이명수 의원)의 공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다.
복기왕 시장은 11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 새누리당 측에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상급식 흡집내기를 이제는 그만 멈추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복 시장은 이 글에서 “신문을 보다가 무상급식에 대해 특정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우리 지역의 이명수 국회의원도 여기에 동참해서, 무상급식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4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무분별한 급식 제공보다 재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복 시장은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생기고 그만큼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정작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에서도 이같은 증가현상은 나타난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증가의 원인이 과연 무상급식 때문일까? 저는 이러한 분석이 무상급식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 시장은 “처리비용이 늘어난 이유를 생각해보자. 먼저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음식물을 가축사료로 수거하는 농가가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니 위탁업체와 종량제봉투에 지불하는 비용이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비용의 증가가 마치 무상급식 하나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복 시장은 “아이들이 잔반을 많이 남겨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 문제는 식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식단을 짤 때 기호를 조사해 적정량을 배식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저도 이 참에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공동노력을 펼칠 생각”이라면서 “우리 아산은 현재 초·중학생 대상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대부분 환영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새누리당 측의 공세를 우회 비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명수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무상급식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가 연 11만7천톤이나 발생하고 이의 처리비용으로 140억 원이나 지출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자료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초·중·고 469개교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조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연간 8천348톤, 처리비용은 연간 9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무상급식 미실시 고등학교 및 중학교 중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지역과 같이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초·중학교 전체 학교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11만톤, 처리비용은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급식인원은 점점 줄고 있는데,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생 급식의 잔반처리비용이 급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무분별한 급식제공보다는 재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새누리당 측의 공세는 비단 이명수 의원 뿐이 아니다. 지난 10월 5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도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1년 이후 금년 7월까지 충남도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비용은 모두 15억5천300만원(전국 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인 2010년 학교에서 발생한 잔반 처리비용이 2억7천900만원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에는 5억2천400만원으로 2억4천500만원 가량이 증가했고, 전국적으로는 85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약 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잔반처리비용으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무상급식의 질이 낮고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짜로 제공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각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지난 11월 25일 TV조선 뉴스에서 ‘무상급식 잔반 매년 증가세…연 11만톤 버린다’로 단독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 의원실에서 교육부 자료를 추계한 결과,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중인 전국 초·중학교 음식물 쓰레기는 2010년 10만8천톤에서 지난해 11만7천톤으로 늘었다.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및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할 것이다.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며 페이스북 네티즌들에게 시청을 권유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TV조선 뉴스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아이들의 잔반을 없애기 위해서는 급식 자체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잔반 증가의 원인은 급식의 질의 문제이지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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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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