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내 의료원들, ‘착한적자’는 헛말
|
|
공공의료 비중 턱없이 낮고 의사 인건비 지나쳐
|
|
2014년 09월 24일(수) 15:25 [(주)온양신문사] 
|
|
|
【충지협 강재규 기자】 충남도내 4개 지방공사 의료원들의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작 이들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의료원 수입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가 매년 만성 적자로 허덕이는 도내 지방의료원에 결국 고강도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겉으론 ‘착한적자’라는 미명아래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적자 부분이 ‘공공의료’에 투입되지 않은 채 의사 호주머니만 채우는 색이 짙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9월 24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을 외치는 의료원이 공공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4개 의료원이 2013년 1년간 공공적인 의료사업비로 쓴 금액은 7억9천만원이다.
반면 4개 의료원이 밝힌 지난해 적자총액은 118억5천만원(장례식 수익 제외)으로, 5년간 260억8천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단순 계산으로 적자액의 6.6%만 공공의료 사업비로 투입된 셈이다. 이에 따른 고정부채가 428억8천만원에 달하는 등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은 “응급실 운영을 통한 적자 21억7천100만원(4개 의료원)을 더해도 88억8천900만원의 적자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며 “이 돈은 성과금 또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4개 의료원에 지난해 121억5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미 의료원의 방만 경영이 세금을 녹이는 용광로로 변해버렸다”며 “오히려 의료원의 병실, 응급 진료비 등이 일반 병원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성과금 지급 탓으로 꼽았다. 실제 4개 의료원 의사들의 평균 성과금은 1억6천800만원으로, 최대 3억2천200만원을 가져간 의사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기본급은 평균 5천250만원. 기본급보다 약 3배 이상씩 성과금을 더 받는 급여체계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각 의료원이 경영개선 계획에서 매번 내세우는 인건비율을 현재 61.7~69.2%에서 55%내로 줄여야 한다”며 “보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가능하다. 보수규정과 의사 성과금 지급 기준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성보다는 돈 되는 사업에 집중하면서 의료 취약계층의 설자리가 줄고 있다”며 “민간병원이 외면하는 과목과 시설에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4개 공공 의료원 실상
지난해 경영수입 978억…118억여원 적자 주범은 인건비
의사 인건비만 총수입의 20% 이상 차지
지방의료원은 199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역할이 컸다. 당시 의료시설이 부족한 데다, 의료보험제도마저 열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교통의 발달과 지방의 진료기관의 증대,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으로 지방의료원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늘어나는 것은 ‘빚’=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분석한 의료원 경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개 의료원의 경영 수입은 978억6천800만원(장례식장 포함)이다. 단순계산으로 1개 의료원당 244억원을 벌어들인 셈인데, 4개 의료원은 지난해 총 118억5천만원(장례식장 수익 제외)의 적자를 봤다.
천안의료원이 43억4천900만원의 적자를, 홍성의료원은 41억 5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해마다 발생한 수십억원의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디에 돈 썼나? = 지방의료원 적자의 주범은 인건비다. 지난해 4개 의료원에 투입된 의사 총인건비는 165억5천774만원(간호사, 직원 등 제외) 등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평균연봉은 2억 2천만원이다.
9천300만원을 받는 의사부터 3억4천500만원을 받는 의사까지 폭 넓다. 의사가 연간 가져가는 인건비는 총수입의 20%에 육박한다.
간호사는 15년 이상 근무하면 최고 6천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운영비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다. 만성 적자임에도 복리후생비는 1인당 평균 350만원~435만원씩 별도로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의료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0%”라며 “이는 민간병원(44%)보다 20%p 정도 높지만, 의료수익은 외래환자 1명당 민간병원 4만3천원보다 2천원이 적은 4만1천원”이라고 분석했다.
민간병원이 100원의 수익을 올릴 때 지방의료원은 83원을 벌어들이는 반면 인건비는 민간병원 직원이 100원을 받아갈 때 지방의료원은 157원을 챙겨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 없나? = 지난 5년간 4개 의료원에 총 958억8천200만원의 국비와 도비가 투입됐다. 1개 의료원에 연간 평균 48억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경영흑자를 기록한 의료원의 공통점은 인건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김종필 의원은 “2011년 유일한 의료수익 흑자를 기록한 김천의료원의 경우 인건비율이 52%로 민간병원 수준과 비슷하다”며 “인건비가 높은 간호사 대신 이에 절반수준인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의료원에 간호사 대신 조무사를 약 3분의 2가량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명확한 보수체계와 고통 분담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혈세를 계속해서 투입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