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무혐의

경찰서, 관리비 사용정당, 무혐의 종결

  아산경찰서는 아파트관리비 횡령혐의로 내사를 받아오던 온천동소재 D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처리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법정교육비를 관리비 항목중 일반관리비(교육훈련비)로 지출할수 있는지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보낸 결과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아파트 관리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39조 1항에 관리비등은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사용한다는 항목이 있고 관리예산에 교육훈련비가 포함돼 있는 것은 정당하다고 확인하고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

  한편 경찰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등의 교육훈련비, 협회비와 개인에게 지급하는 전기검침 수당 지출관련 수사로 인해 관리사무소의 업무위축과 주민불신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리비 횡령등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토록 지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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