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불복 기업 속출

현대차, 일양산업 등 6곳 ‘경기탓’이유로 쟁송

  인주현대자동차(공장장:노재만)가 아산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와 기업간의 최대 행정소송으로 번지고 있는가운데 98년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에 불복한 건수는 모두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주현대차는 아산시가 부과한 134억원의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법을 근거로 면제토록 개정된 법률에 의거,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로 시는 현대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부과할 예정이다.

더욱이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도 98년 이후 부과된 27건의 개발부담금 가운데 5건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가운데 시는 4건을 승소했고, 1건은 패소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기업들이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것은 경기불황에 따른 납세를 꺼리고 있는데다, 토지초과이득세등의 위헌결정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행정소송을 신청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둔포 신범리의 일양산업(주)을 비롯, 음봉의 (주)거봉등이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패소됐다.

  특히 음봉의 G기업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등과 같이 위헌결정시 구제를 받을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인해 우선쟁송절차를 신청하는등 납부를 미루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음봉 산동리의 대세산업이 개발부담금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는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기업이 속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관계자는 “IMF등으로 기업들이 개발부담금 납부를 꺼리거나, 토지초과이득세등의 위소결정을 받을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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