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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농민투쟁으로 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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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지역주민과 함께 서울로 상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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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7일(수) 16: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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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은 9월 17일 정부가 9월말 강행할 쌀 관세화 통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이날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 선언을 하면서, 고율관세를 통해 쌀 수입을 막을 수 있고, 쌀 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났지만 고율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량자급율 향상방안과 쌀 산업 발전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9월 5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직불금 인상안마저도 쌀농가의 소득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수입보장보험과 들녘별경영체 등도 수십 번 써먹은 약효 빠진 삼탕사탕 대책에 불과해 농민들의 분노만 키워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지금과 같이 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농민들을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WTO에 쌀 관세화를 통보하는 것은 우리 쌀을 포기하는 매국행위”라며 “이제 전농 충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내일(18일) 보령, 공주를 시작으로 농민대회, 정부청사앞 농민 노숙농성을 시작하고, 27일에는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농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또한 쌀을 포기한 박근혜정부에 맞서 농기계·농산물 반납, 논 갈아엎기를 비롯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정부가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쌀 전면개방을 추진한다면 농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박근혜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남지역의 9월 18일 이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투쟁계획에 따르면 먼저 시·군별 농민대회로 9월 18일 오전 10시 보령시 농민회관에 집결해 시청까지 행진하며 농기계반납 및 집회를 갖고, 같은 시각 공주시에서도 공주시청으로 집결해 논 갈아엎기, 농민대회를 진행하며, 서천군 또한 기산면소재지에 집결해 농기계 및 차량(80대)을 동원한 선전전과 800평의 논 갈아엎기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아산시에서는 지난 9월 15일 오전 10시 아산시 근로복지회관 2층에서 시민 열린토론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는 9월 23일 오전 10시 시청과 온양온천역광장에서 농기계반납 및 집회, 행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9월 18일부터는 청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하며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쌀 전면개방 저지 농민대회 및 2차 범국민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전농 충남도연맹은 도내 전 시·군의회에 쌀 전면개방에 따른 철회 성명서를 결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현재까지 아산시의회를 비롯해 당진시·서산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각 시·군의회의 쌀 전면개방 철회 성명서다.
□ 아산시의회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한·EU, 한·미 FTA 발효에 이어, 최근 한·중 FTA협상 진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년간 미뤄오던 쌀 시장개방에 대해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고 선언했다.
쌀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이어온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주식으로 우리 국민의 혼이 담겨 있는 생명과도 같으며, 많은 영세 농업인의 생존이 달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정부가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안인 ‘고율관세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 인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아산시 1만 쌀농가의 생존과 식량주권에 대해 우리 아산시민들과 아산시의회 의원 모두도 매우 우려하며,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이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식량 주권 수호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 관세화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쌀 산업과 관련한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정책 수립 시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쌀시장 개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2014년 9월 4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 당진시의회
쌀 전면 개방 반대 결의문
지난 7월 18일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발표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한 것 스스로 쌀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와 오는 10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였다.
이는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는 독단적인 정부의 쌀 개방 결정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식량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안인“고율관세 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 인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 의회 의원 모두는 17만 시민과 함께 식량주권을 결단코 지켜 나가고자 다음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안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하라,
하나. 관세율과 개방대책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쌀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2014년 9월 5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광 / 부의장 편명희 / 운영위원장 이종윤 / 총무위원장 인효식 / 산업건설위원장 정상영 / 의원 김기재·맹붕재·안효권·박장화·양창모·양기림·황선숙
□ 서산시의회
성명서
국민적 합의 없는 ‘쌀 전면 개방’ 선언 철회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300만 농민은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 선언’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발표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한 것은 스스로 쌀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와 오는 10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쌀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였다.
이는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는 독단적인 정부의 쌀 개방 결정으로, 불통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처사이다.
정부가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안인 ‘고율관세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 인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17만 시민과 함께 식량주권을 결단코 지켜 나가고자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하라.
하나, 관세율과 개방대책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쌀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2014년 8월 25일
서산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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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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