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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왜 개편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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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보험집단은 부과기준도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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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7일(수) 11: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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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들로부터 불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력한 결과 지난 2013년 2월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사회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쳤고 금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그동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업무가 꾸준히 추진돼 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8월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에서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했으며, 2013년 2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됐고 그 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발족돼 지난 6월 13일까지 7차 회의를 개최해 모의운영결과(10개 모형 160개 안)를 논의하고 9월 중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향후 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9월중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의하면 2013년 기준 총 민원 7천160만건 중 80%에 해당하는 5천730만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으로,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과 불형평성이 심각해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4인가구의 배우자(30세)와 자녀(5세)가 있는 월보수 200만원, 주택 2억3천500만원, 자동차 1대 보유한 직장인 35세 남성 A모씨가 실직하거나, 피부양자로 변할 때를 보면 △실직했을 때는 보험료가 월 5만9천900원(직장)에서 월 18만5천80원(지역)으로 변경되고 △피부양자가 됐을 때는 보험료가 월 0원이 된다.
또 다른 사례로 ▲소득, 재산이 비슷한 직장가입자 △A씨는 월소득이 240만원(연 2천880만원), 금융소득 1천900만원에 주택 3억5천만원, 건물 1억5천만원, 에쿠스 1대라면 월 보험료는 14만3천760원중 본인이 7만1천880원을 부담(50%)해야 하지만 △연소득이 4천800만원, 주택 3억5천만원, 토지 1억5천만원에 에쿠스 1대를 소유한 B씨는 월 보험료 39만2천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각국의 보험료부과체계 동향은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부과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만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은 2005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됐음에도 2013년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표준보험료+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였다.
우리나라 직장 가입자처럼 보수에 대해 4.91%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는 최대 3명까지만 인정하면서 피부양자 각각에 대해 기본 보험료가 계산 된다.
보너스, 기타소득, 주식배당금, 이자소득, 임대소득, 시간외근로소득(강의료, 원고료 등)에 대해서는 추가보험료를 2% 부과한다. 결국은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자격이 변동되어도 우리나라 보험료 부과처럼 보험료 변동은 없다.
우리나라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됨으로써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각국들처럼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동일한 보험집단 속에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ㅁ니건강보험공단은 따라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과 보장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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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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