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금연정책, 균형잡힌 가격·비가격 정책 필요”
|
|
인상 따른 세수 ‘금연정책사업 사용’ 명시 추진
|
|
2014년 09월 16일(화) 10:47 [(주)온양신문사] 
|
|
|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금연대책으로서 가격대책뿐만 아니라 비가격정책과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흡연남성들 중 절반이 흡연에 의해 조기 사망하고, 폐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높게 나타나며 조기사망, 치료비 부담 등의 의료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2천원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면서도 “담뱃값인상은 직접적 금연대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소득 역진효과 및 저소득층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격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및 담배광고금지 등 비가격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금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확보가 아닌 세수확보로 오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오히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확대해 금연정책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세금비율을 높이더라도 확보된 세금의 일정부분은 금연사업 및 홍보에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국민들의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정부가 2천원안을 제시하였지만, 국회의 논의과정 속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청소년의 흡연예방에 가격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과거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이번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 진다.”며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한 국회의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