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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중심 서민층 지원예산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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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5일(금) 11: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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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확대, 철저한 현장중심의 민생예산 챙기기 목표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예산을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해 내수진작과 수출증대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재정증가율 3.5%을 초과한 확대재정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재정건정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확대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경제회복이 더딤에 따라 고통 받는 서민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관련 당정 결과 당 요구사항 중 증액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이 당초 4천757억원에서 5천538억원( 16.4%)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227억원에서 326억원(43.6%)으로 증액됐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 A형간염 무료접종을 실시(126억원)하고, ▲산전·산후관리 서비스를 월평균소득 65%이하까지 확대(278억원→360억원)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2만원 인상(15만원→17만원)했다.
또한 내년부터 동네 어느 병·의원에서나 ▲어르신 독감예방을 무료접종(신규 514억원)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킬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대학생의 반값등록금의 완성을 목표로 예산을 3조7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증액 반영하고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를 매년 3천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대, 카트 구입비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을 대폭 확대해 2014년 2천119억원에서 25%이상 증가(규모미확정)시키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원 규모로 조성(신규)하고 ▲지방강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된 모습으로 편성하고 특정작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도입(콩, 양파, 포도를 시범실시, 32억원 신규반영)하며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 11개 농어민정책자금 금리를 0.5~2%p 인하했으며 당에서는 쌀고정직불금 단가도 10만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다가오는 겨울이 걱정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에 최초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신규 1천44억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연계사업을 현행 6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을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 확대(대상인원 :870→2,100명)하고 ▲ 발달장애 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신설(5억원)했다.
보훈 등 국가예우를 위해서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1만원씩 인상(참전 17→18만원, 23~25→24→26만원)키로 한 바 당에서는 2만원 인상을 요구했으며 ▲국가대표 수당은 1만원을 인상하기로 하고(5→6만원), 후보선수에 대한 훈련수당도 신규반영(2만원)키로 했다.
기타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실시는 건보사업으로 올해 안에 대책을 별도로 마련예정이며 ▲안전대책(12→14조원),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문화 정착관련 예산, 쌀관세화대책은 대폭 늘리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추후 계속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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