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체납세 징수 ‘비상’

부도여파등 ‘눈덩이’…온양관광호텔 17억원 배짱 체납

  아산시의 총 체납건수가 4월말현재 8만8천여건에 총 134억여원에 이르는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한것으로 나타나 체납징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가운데 전체의 37%에 달하는 2만6천여건에 57억6천여만원의 체납액이 징수불능상태인것으로 나타나 지방세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것으로 밝혀졌다.

  징수불능 체납액가운데는 체납자의 거주지 파악이 안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행방불명으로 인한 체납이 1만1천3백여건에 6억1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등 심각한 상태인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부도로 인한 징수불능 체납액이 2천6백여건에 34억8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재산이 아예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도 1만1천여건에 10억여원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체권압류는 되어있지만 후순위로 밀려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도 615건에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4월중에는 채권확보는 되어있지만 기업부도등으로 재산이 없어 채권후순위도 밀려나는등으로 인해 무려 3천1백14건인 8억1천만원이 결손처분된것으로 나타나 채납징수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징수가능분에 대한 체납징수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체납액의 63%를 징수가능분으로 분류하고 있는 시는 6만1천여건인 97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징수가능할것으로 보고있으나, 실제로는 징수가 불투명한것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소송이나 이의신청등으로 인한 체납액은 17건에 11억 8천만원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온양관광호텔이 17억여원을 체납하는등 법정관리, 징수유예가 20억2천만원에 이르는것으로 드러났다.

  시관계자는 고질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려반을 편성, 강력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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