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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악화…학교안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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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적자로 학교안전기금 고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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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3일(목) 11: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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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수 년 후에 말라버리는 ‘위험’에 닥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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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은혜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의 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크게 늘어났으며, 충남의 경우 21억의 적자수지를 기록, 수년내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 경기 고양일산)이 대전ㆍ충남ㆍ세종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학교안전기금에 대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공제료 및 기금운용수익, 지자체보조금 등이지만 대전에서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수지를 기록하다가 작년과 올해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소폭의 흑자 수지를 기록하던 충남도 지난해 갑자기 큰 적자폭을 보여 21억2천여만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4년 이월금이 32억9천여만 원 밖에 되지 않아 학교안전기금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1~2년 안에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기에 교육당국의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학교안전기금의 수입은 현재도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나 지자체 보조금 등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들의 비중을 크게 높일 수도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 실적은 매우 미미해 공제회와 교육청 차원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시ㆍ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7개시ㆍ도 중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ㆍ도는 7개에 불과했으며 특히 대전, 충남, 세종시의 경우 공제회 차원에서의 수익사업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충청권인 충북의 경우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학교안전기금의 22%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은혜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기금은 몇 년내로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특히 대전, 충남의 경우 적자수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기금 고갈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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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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