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봉 대동분교 임대 행정소송 비화

임대주 임대취소는 부당 소송제기

교육청, ‘행정소송 될수 없다’ 일축

  임대료 미납등의 이유로 지난 3월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 음봉 대동분교에 대해 대부자인 성심재단측에서 임대계약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며 15일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성심재단측은 미납된 임대료중 3백30만원을 지난 3월29일 납부했으며, 또 월납 및 분기납으로 해줄것을 요청했으나 아산교육청에서 완납만을 내세우며 이를 묵살했다는 것.

  또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아산교육청은 행정소송 및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동분교에 대한 임대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것이기에 민사소송의 건이 될수는 있어도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한 문제가 아닌 관계로 행정소송 및 심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또 계약서상 임대료 미납이나 건축물에 대한 무단변경등의 사유가 발생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산교육청은 현재 성심재단측에서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해 충남  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지난주 제출한 상태이다.

<임중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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