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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이중적 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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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징계 41건이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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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6일(목) 09: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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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알리오(경영정보공개시스템) 불성실 공개를 지적하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지적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월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공시 7건, 허위공시 5건, 공시변경 3건으로 정보공개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면서 “벌점도 총 147점으로 295개 공공기관 평균벌점 113.5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방대한 질병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연구·정책수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내부자료 공개에는 불성실하면서 국민들의 정보를 서비스대상으로 인식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빅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최근 5년간 임직원이 개인정보유출 관련해 41건의 징계조치가 있었는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철저한 정보관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이 공개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임직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무단열람 적발 및 조치사항을 보면 대전 및 충남·북에서는 ▲2011년 진천지사 해임 ▲2011년 당진지사 정직1월 ▲2013년 아산지사 정직2월 ▲2013년 대전서부지사 정직3월 ▲2013년 옥천지사 정직1월 등 5건으로 임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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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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