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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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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은퇴…보험료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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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6일(목) 09: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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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이명수 의원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된다.”면서 “이 경우 부과체계가 제각각인 현 체계로는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며,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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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 온양신문 | |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2013년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5천370만건으로 전체민원의 80%(7천160만건)에 달한다.”며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건강보험료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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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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