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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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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정치자금 모금통로...제도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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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1일(토) 08:3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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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개최,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어 온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제도개선방안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출판사가 그 저서를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저서 출간의 기념 또는 축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개최일 전 2일까지 개최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비용 반환 실효성 확보：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당선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정당등록 취소 요건 완화：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문자메시지 수신 거부：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의 무분별한 발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점자형선거공보 제출 등 의무화：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당?후보자는 반드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선거공보에 음성지원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및 투표 효력 명확화：일반 유권자도 선관위에 신청하면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각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작성하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투표편의 확대：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신청 시 여권 사본 등 국적 확인 서류를 첨부하는 규정 삭제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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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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