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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혁신 충남도, 실제로는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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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조례제정, 농정제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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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08일(수) 14: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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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충남도연맹, 3농혁신 충남도의 예산 및 제도적 농정 분석
전농 충남도연맹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공동으로 충청남도와 16개 시·군 농업정책을 예산·조례 및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3농혁신으로 대변되는 충남도의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조례·참여제도에 평가와 함께 향후 이와 관련한 방향을 제시했다.
쌀 전면개방으로 인해 농민들은 한국농업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한탄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지방정부 농정에 대한 연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3농혁신은 충남농업의 핵심 정책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 못하는데,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고 통계와 수치상 내용을 보면 부족하기 그지 없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농민들의 체감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농민들이 직접 농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장치와 제도, 그리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안희정 지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농충남도연맹은 지난 9월 16일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소속 시·군농민회는 10월 1일 당진을 시작으로 해 이번 연구 자료를 토대로 시·군별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분석 요약.
■ 충남도 농업농촌분야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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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농가소득 증가율 8개도 중 꼴찌
충남도의 1995년 대비 2013년의 실질농가소득은 5.55% 감소했다. 농가소득은 1995년 2천180만원에서 2013년 3천452만원으로 1995년에 비해 58.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5년 대비 2013년의 물가상승률(63.9%)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5.55%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농업소득의 경우 1995년에 비해 명목소득조차 감소한 상태인데, 1995년 1천47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은 2013년 현재 1천4만원으로 4.15%나 감소했고,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질농업소득은 무려 68.05%나 감소한 상태이다.
반면 1995년 대비 2013년의 농가부채는 134.72%나 늘어났다. 1995년 916만원이던 농가부채는 2000년 2천만원대로 급증하더니 2005년 이후 2천7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2천736만원으로 1995년 대비 134.72%나 증가했다.
한편, 2003~2013년 기간중 8개도별 농가소득은 경북이 54.21%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충남 증가율(10.58%)이 가장 낮았다.
경북의 농가소득은 2003년 2천263만원에서 2013년 3천489만원으로 54.21%나 증가했지만 충남의 농가소득은 2003년 2천897만원에서 2013년 3천204만원으로 10.58%증가에 그쳤다.
▲전업농 비중감소, 겸업농 증가
충남도의 전체 농가중 전업농과 겸업농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59.6%에 달하던 전업농의 비중은 2013년 53%로 6%가량 감소했다. 반대로 겸업농의 비중은 6%가량 증가했다.
2013년 8개 도별 전업농 비중을 살펴보면, 경북도가 62.5%로 가장 높고 전북도(57.9), 경남도(57.7), 전남도(57.6), 충남도(52.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업농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41.7)이다.
▲경지규모별와 농산물 판매액의 양극화의 심화
충남도의 경지규모에 있어서 0.5ha미만 농가의 비중은 1990년 27.3%에서 2013년 41.6%이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0.5ha~3ha 미만 농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3ha이상 농가수는 소폭 증가추세에 있다.
충남도의 농산물 판매액이 1천만원 미만인 농가는 약 9만가구(6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판매액이 1억원 이상인 농가는 약 4천가구(2.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 고령화 심각·농가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비율 8개도중 1위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수의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1990년 18.3%(32만4천명)에서 2013년 53.5%(61만1천명)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고 충남도의 경우는 1990년 16.6%(3만 7천명)에서 2013년(8만명으로) 55.7%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충남도 밭면적 감소율 1위
8개 도중에 충남도의 밭면적 감소율이 가장 높은데 1990년 약 8만1천ha에 달하다가 2013년 6만5천ha로 19.5% 감소했으며, 다음으로 경남, 경기, 강원 순으로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가수의 정체
충남도의 경우 2005년 9천 농가(5.64%)에 달했으나 2010년 4천여농가(2.51%)로 감소했다가 2012년 현재 6천 농가(4.1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2년 전국친환경농가 5.56%에 밑도는 수치이다.
■ 충남도 농업농촌분야 예산
농업농촌 예산의 규모와 비중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닌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8개 도와 비교해볼 때 농업농촌분야 예산규모는 4위, 비중은 3위, 농민1인당 예산규모는 3위, 중기지방재정 투융자계획도 3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농업농촌분야의 자율편성사업 예산규모는 5위, 예산비중은 7위로 다소 낮은 편이다.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0.2%(8개 도 중 3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특정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65.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농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거나 우선순위의 변화를 통해 농정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농혁신에 대한 정책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예산편성
충남도의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3농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정혁신업무추진단위’가 신설되었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편안한 물길사업 등 다른 도와 달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예산편성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3농 혁신을 도정의 제1과제로 표방한 것에 비해서는 예산편성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충남도의 농업농촌분야 예산규모나 비중이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정책단위나 세부사업의 도입이 그다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지역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부족
충남도의 자체농정사업 예산은 107개 사업(예산 1천31억원)으로 농업농촌분야 예산의 17.96%)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규모만을 놓고 보았을 때 크게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농업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6차산업육성, 3농혁신업무추진,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편안안 물길, 벼재재경영안정직불금, 농업인학습단체육성, 3농혁신 대학운영 등 일부 다른 지역의 농정사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들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전북 완주군이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중심으로한 창의적인 사업으로 지역사회를 재편해 나가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충남도 특유의 자체사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충남도 농업농촌분야 조례(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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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의 임의 추진이 아니라 자치법규에 의한 일관된 기획과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비해 충남도 자치법규의 체계와 내용이 부실하다. 특히, 충청남도의 주요 농업정책인 3농혁신(위원회운영, 사업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하다.
▲충남도의 농업특색을 반영한 조례가 부족.
먹거리식품친환경분야와 로컬푸드 조례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으나 충남도의 경우 빈약하다. 이분야의 조례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업육성조례’ 단 두개뿐이며 이는 모든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제정한 조례이다.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정책 관련 조례가 없다. 농가소득과 관련된 조례는 농민회가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한 ‘벼 경영안정 직불금’ 뿐이다.
▲농민과의 협치를 위한 조례도 부실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낙제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심의위원회는 졸속운영되고 있다. 우선 농민 비율 이 낮고 심의내용 역시 개발구역 해제가 대부분으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의 역할은 포기하고 있다.
■ 충남도 농업농촌분야 주민참여제도 분석
대표적인 법적기구이자 농정협치기구인 농정심의회의 부실운영이 심각하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시도, 시군 단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정심의회의 구성에는 25명 이내의 위원중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의 장이 11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충남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해야 할 농정심의회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서면 심의한 것 외에는 본연의 역할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농정심의회 위원 21명중 생산자대표의 비중이 24%로 8개도 가운데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어 구성에 있어서도 미흡하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운영에 있어서도 미흡하다.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는 임의조항이며, 분과위원회 설치규정은 조례에는 생략돼 있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등 자치법규상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도 홍보, 교육의 부족으로 농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보다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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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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