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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설움에 보상도 못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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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 대음리 송전탑, 무허가주택 보상제외 ‘딱한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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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4일(목) 17: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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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규정만 운운…살 수도 없는데 보상 ‘막막’
송전탑 건설로 인해 인주면 대음2리 한 가족은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인주면 대음2리 일원에 위치한 한 창고를 개조해서 생활하고 있는 한 가족이, 주택으로 허가가 난 집이 아니라서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강희수 송전탑 반대대책위원장과 민원인은 시청을 찾아 대책을 물었지만, 벌금 400만원과 주택으로 등록하는 비용 300여만원 등 8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든다는 대답뿐이었다고 한다.
이에 강희수 송전탑 반대대책위원장은 “그들이 왜 집이 아닌 창고를 개조해서 생활을 하겠는가? 집을 살 돈이 없어서, 형편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다. 한전에서 창고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시청을 찾아 방법을 물으나, 결국 돈 없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이 더 드는 얘기만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자리 바로 밑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살아 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어, 건강상의 안전 문제로도, 이주가 필요한 곳이다.
민원인은 “당장 돈 800만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또 주택으로써 얼마나 보상을 받을 지도 모르는데…, 앞이 캄캄하다.”며 한숨만 내쉴 뿐이다.
이에 대해 강희수 위원장은 “당진시의 경우는 송전탑 건설에 시 전체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아산시는 아산시에서 쓸 전기이기 때문에 조용하다. 아산시 전체를 위해 이렇게 희생되는 가족을 위해 아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하지 않는가?”라며 소극적인 아산시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 강희수 위원장은 “결국 돈 없는 사람들만 피해보고 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들은 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창고를 개조해서 3대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대가족이 갑자기 거리에 나앉을 처지다.”라고 딱한 처지를 한탄했다.
또한 법적 규정상 안 된다는 말만 하는 태도에 대해 “아산시가 이런 딱한 사정에 대해 나서서 행정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나서서 방법을 마련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시장이 한전 고위직을 만나서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한전 측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어떠냐’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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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터전 송두리째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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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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