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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팔아먹은 정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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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쌀 전면개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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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8일(금) 16: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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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7월 18일 성명을 통해 “식량주권 팔아먹은 박근혜정권을 규탄한다. 우리 농민들과 합의 없는 쌀 전면개방 입장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오늘 오전, 정부가 기습적이고 굴욕적이고 폭력적으로 쌀전면개방을 선언해 버렸다. 기습도 이런 기습이 없다”면서 “이 사안 관련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는 오늘 정부입장 발표를 알고 있느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총리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총리도 알지 못하는 것을 농림부 장관이 발표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하여, 국가식량의 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 혼자서 결정한다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이번 정부의 쌀 전면개방 선언은 상대국과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않고, 당사자인 농민들과 그 어떤 협의 과정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독재적 폭거”라면서 “‘관세화와 의무수입량 두 배 증량을 통한 관세화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WTO 협상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이 중심이 되도록 협상하고 또 협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말하는 ‘의무수입량 두 배 증량’은 WTO협정 어디에도 없는 근거없는 내용이며, 오직 필리핀의 협상 내용을 왜곡되게 해석한 사례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동필 장관은 야당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사전동의마저 거부했고, 국회에 정부가 계산한 관세율마저 제공하지 않은채 밀어부쳐 버렸다”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쌀이 무엇인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문화의 근간이다. 농민,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성급히 입장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쌀 개방 문제는 생산자인 농민들만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관계된 식탁의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2%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역대 재벌대기업의 수출중심 정책을 펼쳐온 정부는 기초농산물을 개방하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식량주권을 포기한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식량자급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후보 시절 ‘농업은 시장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고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라고 상시시키고 “지금 당장 입장발표를 폐기하라. 이대로 농도인 충남농민의 농업혁신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생존권을 파괴하는 농업말살정책을 지속한다면 독재 무능정권의 말로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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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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