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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도 없이 국민세금만 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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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집행은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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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5일(화) 17: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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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년도에서 3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지정해제가 되는 소위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 초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지부진한 사업 진척과 달리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배정된 예산(2008년~2014년)은 국고보조금 등 185억2천83만원과 경기도 부담금 97억929만원, 충남도 부담금 104억3천64만원 등 총 386억6천77만원에 달했다.
이중 경기도는 108억1천822만원을 집행해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충남도는 이에 필적하는 105억1천440만원이나 집행하고도 현재 백지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성과도 없이 세금만 축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백지화가 거의 확실시 된 올해에 만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충남도로부터 3억7천582만원의 부담금을 받아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충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청사임차료로 2억천245만원을 추가부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충남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한 부담금을 보면 ▲2008년 예산 15억7천929만원(집행 12억8천456만원) ▲2009년 27억3천만원(21억9천264만원) ▲2010년 25억원(24억9천633만원) ▲2011년 17억5천만원(14억2천229만원) ▲2012년 10억3천245만원(14억4천676만원) ▲2013년 4억8천245만원(12억9천698만원) ▲2014년(6월말) 3억5천646만원(3억7천582만원) 등 총예산 104억3천64만원에 집행액은 105억1천44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예산을 퍼붓고도 별다른 성과도 없이 일몰제에 걸려 끝내 충남지역 개발이 무산될 경우 책임추궁과 해당지역 주민 동요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아산과 당진지역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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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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