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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로 민생복지법안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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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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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28일(목) 09: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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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8월 28일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민생복지법안 심의·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수 의원은 “어렵게 되살려진 경기회복의 불씨가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다시 사그라들 위험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민생복지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다름 아닌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민생현장이다. 예정된 국회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어제 우리 당에서는 직접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 과천시 문원동의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방문했다. 과천시 문원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을 했으나,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 집’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한부모 가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직접 만나 뵈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은 하루하루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간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법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많이 해소됐다. 야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들어와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참여해, 국민의 새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법률들이 시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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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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